부수입 있으면 더 낸다…건보료 공제 반토막에 상한선까지 오른다

건보료 부과체계 전면 손질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,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란히 인상하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. 초고소득자에게는 더 걷고, 26년째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건정심)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. 개편안은 △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축소 △보험료 상한선 인상 △보험료 하한선 인상 등 세 갈래로 짜였다. ◆ 부수입 공제 2000만원→1000만원 축소…178만명 부담 늘어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.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‘보수월액 보험료’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·배당·임대·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‘소득월액 보험료’다.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을 뺀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는데, 이번 개편안은 이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.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.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, 전체 직장가입자의 8.9% 수준이다.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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